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35년간 이어온 ‘세정 셔틀외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양국은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1991년 첫 회의 이후 35년째 이어온 이 자리는 올해로 30회를 맞아 더욱 뜻깊다. 회의에서는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AI 활용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일본은 경제·문화·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핵심 파트너다. 일본에는 우리 교민 96만 명, 현지법인 325개가 활동 중이며, 한국에는 일본 교민 7만 명, 일본계 기업 2,119개가 진출해 있다. 양국 교역 규모는 772억 달러로 전체 교역 국가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다.
임 청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 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에지마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초청에 감사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먼저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교환 분야에서는 양국이 상호 주요 교환 상대국인 만큼,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매년 정보교환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상대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양국 국세청 직원 각 1명에게 상대국 국세청장 명의의 감사장이 전달됐다.
징수공조 분야에서는 체납관리와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OECD 조세행정포럼(FTA) 산하에 설치돼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 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한다. 아시아에서는 기존에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었다.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과 일본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회의가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임 청장은 특히 일본과의 상호합의 회의가 가장 내실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난해까지 처리된 쌍방 사전가격승인(APA) 총 665건 중 일본이 182건(27.4%)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협력이 활발하다.
임 청장은 올해 5월 일본에서 열린 ‘세금수호천사팀’의 현지 세무설명회를 소개하며,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세금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와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지난 1월 발족해 교민 대상 해외 세무설명회 강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5월 요코하마와 오사카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교민과 기업 58명이 참석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착수부터 고발 후 공소유지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며 조세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역외탈세 등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따뜻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이라는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AI 대전환’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