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협의회 개최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첫 공식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6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배준형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중국 공더쥔(Kong Dejun) 서비스무역·상무서비스업사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처 외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함께했고, 중국 측은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광전총국, 산둥성 상무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가 체결한 '한·중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양국 교역이 주로 상품(제조업)에 집중됐던 것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새로운 협력 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회의에서는 한국 측이 제안한 의료관광과 지식재산권 관련 의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먼저 의료관광 분야의 경우, 최근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 의료관광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한국 측이 양국 간 보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과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원작을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활성화하는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중국 측이 제안한 디지털 무역, 전시회 협력,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양측은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통계, 표준과 규범 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기업이 상대국 주요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시·컨벤션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상업·무역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배준형 통상협력국장은 "양국 경제가 고도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서비스 무역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 기업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첫 협의회를 계기로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관광과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 분야에서 활발한 교역을 이어왔지만 서비스 분야 교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해 양국 경제 관계를 더욱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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