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플라스틱 포장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거나, 분리배출이 어려워 재활용이 망설여진 적이 있다면 이제 그 경험을 정책으로 바꿀 기회가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25일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및 재활용 걸림돌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지만, 버려진 후 제대로 수거·재활용되지 않으면 미세플라스틱이 되거나 소각·매립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대부분 석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자원안보와 공급망 위기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2만 1천여 톤의 플라스틱 제품을 버리는데, 그중 상당량은 포장재(32%)와 생활용품(13%)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품에서 나온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득 느끼는 '불필요한 자원 사용',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 '분리배출의 불편함' 같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는 제품에 쓰이는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종이·목재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부문'이고, 둘째는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개선하는 '재활용 걸림돌 부문'이다.
공모는 연중 상시 진행되며, 매 반기별로 총 9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한다. 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상,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상 각 3점씩이며, 총 상금은 450만 원이다. 2026년 1차 공모는 8월 14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9월 중 선정·포상할 예정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공공·시민사회·학계·제조업계·재활용업계·시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실현 가능성(40%), 개선 대상 제품의 양(30%), 개선 효과(3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와 협의를 거쳐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필요 시 순환이용성 평가 후 개선을 권고하거나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에 반영하는 등 규제까지 검토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거친 제품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 생활 속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라며 “평소에 가지셨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고 제안해 주시면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참여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