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수출 규제 장벽 허문다!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농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허물기 위해 새로운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 지원단'을 출범하고, 관계 기관 및 품목별 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첫 정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통합 지원단은 농산업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부딪히는 인·허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농산업 수출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2026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판로 확대와 대외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첫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품목별 협회도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농기자재, 스마트팜 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기업과 협회가 제기한 총 15건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 지원단은 기업이 해외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접수받아 정보 제공, 전문가 자문, 정부 간 협력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제품 등록 및 인·허가 취득, 검역과 수입 승인 절차 개선, 국가별 인·허가 정보 제공 확대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발굴된 애로사항을 단기 해결과제와 중장기 협력과제로 구분하고, 각 과제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주요 수출국 정부 및 규제 기관과 직접 협의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해외 인허가·검역·인증 등 규제는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며 “통합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우리 농산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산업 수출 실적은 2023년 29억 7천만 달러, 2024년 29억 8천만 달러(0.3% 증가), 2025년 32억 4천만 달러(9.0%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 지원단을 통해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 농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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