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본권 시대 도래…공공-민간 역할 분담이 최대 과제로 부상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는 '금융기본권' 체계 구축 작업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열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구상은 금융 접근권·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은 기초상담, 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으로 구성된 '4대 기초금융'이다. 특히 기초보험은 공공 실손보험 형태로, 기초대출은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저금리 장기대출 방식이 각각 검토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을 시혜 대상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애주기별 금융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금융·보험업계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과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 목표와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재원은 민간 금융사에 의존하는 구조가 사실상 준조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 출연금 부담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자본 여력을 악화시키고, 결국 일반 소비자와 주주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단순 공급 규모 확대보다 상환 능력과 소득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기초보험 도입 과정에서 민영보험과의 관계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과 유사한 보장 구조로 설계될 경우 중복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군 단체보험이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처럼 공공 목적 보험은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돼 왔다"며 "민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초보험을 추진할 경우 사업 운영 주체와 책임 분담 구조를 더욱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금융기본권 논의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공공과 민간 금융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책 성과가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로 평가될 경우 기관 간 공급 경쟁이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급 규모보다 실질적인 자활 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초보험 개념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