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6월 22일, '옛 전남도청' 복원과 저작권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2개 팀 총 7명에게 세 번째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것으로,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 체감 정책 성과를 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하고 개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직원 5명에게는 '적시타상'과 함께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이들은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9,659점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을 개최하고, 지역 예술인 100여 명과 협업한 특별공연 '오월찬란'을 선보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복원공사 초기 주관 시공사가 중도 포기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가 있었으나, 복원시설과 김유진 주무관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동 수행사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 품질,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며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특별전을 기획한 임세경 학예연구사는 유가족 인터뷰, 사진, 일기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검증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시를 구성했고, 이동준 복원추진과장과 박희경 사무관, 이가영 주무관은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관 특별공연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공식 식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한 강민아 미디어정책과장과 홍희경 관광정책과 사무관에게는 '별의별상'과 4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이들은 저작권산업과 재직 당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경영과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이 추진한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재허가제를 도입하고, 소속 회원의 의결권 등 권리를 강화하며,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창작자의 재산권을 투명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옛 전남도청'을 민주주의 상징 공간으로 국민 품에 돌려준 것은 지역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교 역할을 한 직원들과 광주광역시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불투명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민주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사례와 국민 체감 정책 성과를 지속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