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현장 위기 속 '교사보호' 보험상품 급부상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겨냥한 보장성 상품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교육 현장을 소재로 한 드라마 '참교육'이 사회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실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기존 공적 구제 체계만으로는 교사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교사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교사들의 보호를 담당하는 1차 공적 기구는 학교안전공제회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 사고에 대한 보상을 주임무로 하는 이 기관은 생명·신체 피해와 학부모 민사소송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하지만 갈등의 성격이 점차 정신적 고통과 법률적 대립으로 변질되면서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성 질환 같은 정신적 후유증은 공제회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되는 사례가 급증한 점도 문제다.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교원보호공제에서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비해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게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구조여서 교사들의 법률 방어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틈타 손해보험사들은 교사 전용 배상책임보험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핵심은 단순한 배상 책임을 넘어 아동학대 피소 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위로금까지 지급하는 특약에 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자체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사례도 등장하며 특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향후 교사보호 상품의 보장 범위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소송 비용 지원에 머물지 않고,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나 분쟁 초기 법률 자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적 안전망이 미처 채우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 보험이 대체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교사보호 특약은 보험업계 상품 혁신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