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보험사기 갈수록 교묘해져…경찰·보험업계 합동 대응 강화
교통사고를 악용한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일반 운전자들의 피해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찰 수사 당국은 이에 대응해 오는 9월 말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총 1만2902건의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으며, 6261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한 해에만 2612건이 포착돼 1122명이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30대 젊은 층의 가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검거된 보험사기 피의자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2.1%에 달했다. SNS나 지인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미끼로 유인된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범죄가 조직화·대형화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진로 변경 금지 구간이나 차선이 불분명한 도로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뒤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이다. 피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을 우려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렌터카나 카셰어링 차량에 지인을 태워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정비공장·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 넘겨진 한 조직은 경기도 수원·오산 일대에서 5년간 87차례에 걸쳐 보험사 13곳으로부터 약 9억35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업계도 기술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사고 빈도, 피해자 관계성, 반복 청구 등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고 있다. 여기에 전직 수사관과 의료 심사역 등 전문 인력을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 배치해 가입 심사부터 보험금 지급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사기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전국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사고와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공모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범죄 수법이 교묘해질수록 감시와 조사 체계도 함께 고도화돼야 한다"며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방위 대응이 실제 범죄 억제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