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제도가 올해로 시행 25주년을 맞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리는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해양수산부, 부산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을 주제로 열립니다. 국내외 행정학자와 정책 전문가 등 20개국 약 2천 명이 참석해 한국 행정 학계의 성과를 되짚고 미래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학술대회 첫날인 22일, 한국부패학회 및 한국청렴연구소와 함께 ‘청렴도 평가 25주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2개의 기획세션을 운영합니다. 제1세션에서는 지능형 인공지능(AI) 평가시스템과 평가 전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평가 혁신 방안과 함께 평가를 전담할 독립적인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집니다.
제2세션에서는 지난 25년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평가체계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모형 재검토가 진행됩니다. 특히 종합청렴도 평가를 구성하는 ‘청렴체감도 평가’와 ‘청렴노력도 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분석하고, 청렴노력도 평가모형인 K-CLEAN 모형의 발전 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K-CLEAN 모형은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청렴문화(Culture), 부패통제(Law), 부패유발요인 해소(Eliminate), 부패예방 제도 운영(Adoption), 반부패 협력 확산 강화(Network) 등 다섯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권익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평가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 집단갈등 조정 및 고충민원 해결, 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2002년 도입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외부 민원인과 거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후 2007년 내부 청렴도를 추가하고, 2012년부터는 부정청탁, 갑질행위, 적극행정, 이해충돌 방지 등 청렴정책의 주요 사항을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평가모형의 과학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유엔(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외부 체감도(60%)와 내부 노력도(40%)를 종합하고 부패실태 감점(최대 10%)을 더한 통합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지방의회 전수평가로 평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