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관련 협·단체 관계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현장 애로사항을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박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 박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연장·야간·주말 돌봄 확대 등 근로시간 특성을 반영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특성과 노동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유연근무제 도입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출산·육아기 여성 CEO에 대한 지원 강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유연근무제와 맞춤형 돌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의견으로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운을 뗐다. 이어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주된 이유는 주거비·양육비 같은 경제적 부담과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부터 저고위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여야 하며, 사업주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각종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 이용률은 300인 이상 기업이 38.7%인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1.0%에 그쳤고, 유연근무 이용률은 300인 이상 36.6% 대 300인 미만 11.5%로 격차가 두드러졌다.
그는 "인구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일하는 방식, 돌봄, 사회 시스템 등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그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상시 협의창구를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