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6월 19일 오후 2시 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정부 재정운용의 주요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7일 1차 회의에서 선정한 5개 정상화 과제의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임기근 차관을 팀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이 간사를 맡고,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여해 총 13명 규모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 선정된 5대 과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부정행위(주가조작·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이다.
TF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3개 과제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기존 과제 개선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