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월 19일 경기도 양주시를 함께 찾아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생활 여건을 직접 점검했다. 두 부처 장관이 외국인 계절노동 정책 현장을 동시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첫 일정은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운영 현장 방문이었다. 이 서비스는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직접 출입국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외국인 등록 서류 접수와 지문 채취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식품부와 법무부의 협력으로 지난해 3개 출입국관서에서만 운영되던 이동출입국은 올해 13개로 확대됐다. 장관들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현장을 둘러보며 노동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을 확인했다.
이어 두 장관은 경기도와 양주시가 마련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공숙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숨진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공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기준 12개소를 운영하고 45개소를 추가 건립 중이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26개소와 건립 중인 42개소를 합하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 일정으로 장관들은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농가를 찾았다. 온실에서 오이 줄기 내리기 작업 중인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정부가 지난해부터 보급해온 온열질환 예방물품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폈다. 이 물품에는 그늘막, 쿨링조끼, 식염포도당 등이 포함된다. 보급 실적은 지난해 그늘막 221개, 쿨링조끼 1019벌, 식염포도당 18만 정에서 올해 각각 267개, 1335벌, 13만 정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농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농업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을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합동으로 계절노동자를 배정받은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점검도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선발과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불법 중개를 차단하고 투명한 도입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외국인 계절 노동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농번기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