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정상화 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5월 7일 1차 회의에서 선정한 5개 정상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가 선정한 5대 정상화 과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부정행위(주가조작·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이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세 과제는 특히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기존 과제의 개선을 넘어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운용 분야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TF 회의를 계기로 정부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