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의뢰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둘러싸고 업무상 배임 등 의심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된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9일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와 정관상 부총재가 있음에도 A 씨가 총재 직무대리를 맡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별검사는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사업 관련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별검사 결과,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관계자들이 2024년 8월 30일 공고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재평가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2026년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23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로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계속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별검사 과정에서 연맹이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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