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노후 풍력 설비 사고와 함께 앞으로 노후 설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가동 15년 이상 된 풍력 설비 총 163기(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점검 결과 드러난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들이 반영됐습니다.
노후 설비, 체계적 관리 체계 도입
이번 방안의 핵심은 노후 풍력 설비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동 20년이 지난 풍력 발전 단지는 의무적으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전기계통과 구조물 상태, 성능, 주요 기기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평가 결과는 A(양호), B(조건부 운영), C(안전 위험) 등급으로 나뉩니다. A등급은 즉시 운영을 지속할 수 있고, B등급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C등급을 받은 설비는 운영이 중단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 및 발전사업허가 취소까지 이어지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설비 안전 기준, 전 단계 강화
설계 단계부터 해체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발전 단지 설계 시 주거지와 도로로부터 최소 이격 거리 기준이 마련되고, 소방시설에 대한 사전 협의도 의무화됩니다.
설치 단계에서는 나셀(풍력발전기 상부 덮개)에 화재 감지 장치와 방호 설비 설치가 강화되고, 타워에는 나셀 진동을 실시간 감지하는 전자식 진동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주요 센서도 이중화됩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블레이드와 타워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된 기기에 대한 검사가 고도화됩니다. 블레이드 성능이 발전기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정밀 점검 보고서를 법정 검사 시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 검사에는 로봇을 활용한 비파괴 진단 방식이 도입됩니다.
해체 단계에서는 풍력 발전 설비 해체, 절단, 이송에 관한 표준 절차가 마련됩니다.
작업자 안전, 특화 관리 체계 구축
풍력 발전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작업자 안전 관리 체계도 구축됩니다. 유지보수 작업자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고소 작업·밀폐 공간 관리·화재 대비 등 풍력 특유의 위험 요소가 반영됩니다. 특히 설치와 해체 공사 시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가 강화됩니다.
또한 나셀 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소방포, 방독면, 비상 탈출 장비 등 보호 장비의 권장 기준이 마련되고, 화재나 작업자 고립 등 상황별 비상 대응 매뉴얼도 구축됩니다.
유지관리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
유지관리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발전 사업자는 유지관리 전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계약 여부에 대한 정기적 심사가 도입됩니다. 터빈 제조사 철수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기술 자료를 제3자에 예치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유지관리 전문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되고, 발전 정비 공기업인 한전KPS의 화력 발전 유지관리 조직이 청정에너지 유지관리 조직으로 전환됩니다. 글로벌 안전 교육 비용 지원과 제조사-유지관리 기업 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 인력 역량도 강화됩니다.
노후 설비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리파워링(노후 설비 교체·재건)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인허가 간소화, 계통 접속, 금융 지원 등이 강화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원스톱 지원 등이 추진됩니다.
폐기 및 재활용 기반 조성
폐기 단계에서도 자원 순환 기반이 마련됩니다. 권역별 거점 수거 센터를 통해 폐기 자재를 체계적으로 회수·보관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연계됩니다. 풍력 발전기 폐부품에 대한 폐기물 분류 코드가 신설되고, 폐블레이드와 나셀의 재활용 기술이 개발됩니다.
블레이드에서는 재활용 섬유를 회수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이, 나셀에서는 발전기 내 희토류,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 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