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추진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연맹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배경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와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 부총재가 있음에도 A 씨가 총재 직무대리를 맡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별검사 결과, 연맹은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사업에서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사업 핵심 관계자들은 2024년 8월 30일 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23일과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우려를 표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맹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검사 과정에서 연맹은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수사당국에 넘겨 객관적인 규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별검사 결과 확인된 정황에 대해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연맹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자유센터 부지는 연맹의 핵심 자산 중 하나다. 이번 사업은 해당 부지를 개발·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논란을 빚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