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어 신종 스캠도 감소세, 통합대응단 맞춤형 대책 효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SNS와 사기 앱 차단, 대리구매 사기 예방 체계 구축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 결과,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노쇼),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이른바 '신종 스캠' 피해가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통합대응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폭 감소했지만, 신종 스캠은 증가를 억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경찰은 신종 스캠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5년 4분기 대비 2026년 1분기 신종 스캠 피해액은 11.7%(3,326억 원→2,938억 원) 감소했다.

5월 들어 감소 추세는 더욱 확연해졌다. 5월 피해액은 4월 대비 32.5%(1,018억 원→687억 원), 1분기 월평균 대비 29.9%(980억 원→687억 원) 감소했고, 발생 건수 역시 4월 대비 15.5%(1,741건→1,472건), 1분기 월평균 대비 22.6%(1,903건→1,472건)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추세 전환이 드러난다. 지난해 4분기에는 같은 기간 대비 신종 스캠 피해액이 131.3%(1,438억 원→3,326억 원)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2.8%(2,057억 원→2,938억 원)로 증가 폭이 꺾였고, 5월에는 예년 수준(680억 원→687억 원)으로 회귀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은 범행 초기 피해자에게 최초 접촉할 때만 전화·문자 등 전통적 통신수단을 사용하고, 이후에는 SNS를 통해 대화를 이어간다. 이에 기존 전화번호 차단 대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SNS 플랫폼과 협업해 범행 계정 차단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범죄 수법을 공유해 플랫폼의 자체 탐지·차단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했다. 피싱범에게 속아 대화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우려자에 대한 경고 알림 발송 등 구제 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그 결과, 5월 투자리딩 사기 피해 금액은 413억 원으로 1분기 월평균 559억 원 대비 26.1% 감소했고, 연애빙자 사기도 같은 기간 75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4% 감소했다.

팀미션 사기 범죄는 네이버·카카오 등 대중적인 SNS를 대신해 범죄 전용으로 만들어진 사기 앱을 사용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사기 앱의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식별해 삼성전자·구글·애플에 공유하고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이후로는 이러한 사기 앱을 이용한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팀미션 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1분기 월평균 468건·140억 원에서 5월 195건·57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최근 성행하는 대리구매 사기(노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차단 체계도 구축됐다. 대리구매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전화를 기반으로 범행이 이뤄지므로, 통신사와 협업해 범행 번호의 개통·통신 패턴을 분석해 범행 의심 번호를 사전 탐지하고 있다. 이렇게 탐지한 전화번호는 선제적으로 차단해 피싱범의 범행 시도를 좌절시킨다.

대리구매 사기는 피해자 특성이 뚜렷한 만큼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공공 조달계약 정보를 악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점에 착안해 조달청과 협업해 나라장터 전자계약 단계에서 조달 업체가 사기 예방 팝업 안내를 필수 확인하도록 전산망을 개편하고, 32만 개 조달 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문자·전자우편을 발송했다. 5월에는 농협중앙회와 협업해 농협 공개 입찰시스템에도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대리구매 사기가 1분기 월평균 649건·205억 원에서 5월 552건·145억 원으로 감소한 것은 이러한 차단·예방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국정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지원을 바탕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종 스캠 범죄 해외 도피사범 281명을 국내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구대·파출소 현장 경찰관들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협업, 주민 홍보와 접촉을 통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범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경찰청은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신종 스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은 지급정지 대상을 신종 스캠까지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에 특화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신종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을 적극 추진해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포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신종 스캠 피해를 줄여낸 만큼, 앞으로도 변칙적인 수법에 한발 앞서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스캠 범죄는 피해자가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 구조에 빠져드는 특성이 있다"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112 또는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에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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