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로 14명의 사망자가 나는 등 공장·창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의 대규모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국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약 19만 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17일부터 경기도 내 공장 106동을 우선 시범 조사한 뒤, 9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장은 건축 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등 하드웨어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나 산업재해 이력에 따라 소프트웨어적 관리를 받도록 각종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다 보니 공장·창고 전체의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 19만 동이다. 여기에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곳,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분야는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네 가지로 나뉜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도면과 실제 현장을 대조해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이 설치되었는지 살펴보고, 사용된 단열재와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불에 타는 정도에 따라 난연·준불연·불연으로 구분)도 점검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비상구 폐쇄나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시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수량만 제조·저장·취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초고위험사업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장을 대상으로 가연물 보관 상태, 화재위험작업 안전관리, 기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체계는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건축사·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정밀조사반이 맡는다. 일반 건물은 기사급 자격을 갖춘 청년인력(대졸자·대학생)과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기본조사반이 담당한다. 조사반 인력 구성과 점검 대상 구체적인 사항은 시범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시범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경기도 화성(42동), 용인(24동), 평택(22동), 수원(18동) 등 총 106동의 공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가로 200개 이상 공장이 밀집한 대형 사업장 1곳도 함께 점검한다. 시범조사에서는 연면적(4단계), 고위험 여부(3단계), 위험물 보관 여부(2단계) 등 조합을 고려해 화재 취약도를 반영한 표본을 선정했다.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내용, 인력 규모 등을 확정한 뒤, 9월부터 단계별 본조사에 착수한다.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2026년 9~12월)는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을 대상으로, 2단계(2027년 6월까지)는 고위험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2027년 12월까지)는 그 외 공장·창고 약 11만 동을 조사한다. 나머지 약 4만 동은 2028년 이후 이어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부처의 점검 결과를 하나의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이나 안전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해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