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악화된 고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문별 고용대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고, 최근 고용 동향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고용동향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해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5만 명→-14만 명), 건설업(-0.8만 명→-4.3만 명), 농림어업(-9.2만 명→-12.1만 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6.2%에서 43.8%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이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 중동전쟁 영향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는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K-뉴딜 아카데미는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7월부터 개설되며, 체납관리단은 7월 5,500명, 9월 4,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전쟁 장기화로 부진이 심화된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별로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건설업은 국토교통부, 농림어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소관 부처가 협력한다.
정부는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인공지능전환(AX)과 녹색전환(GX) 등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자의 전환 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신산업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