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 중인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판교테크노밸리로 확대한다.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첫 번째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6월 17일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서 두 번째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된 지역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릴레이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특히 두 가지 유형의 제보가 많았다. 두 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했음에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내용과, 구두 지시에 의한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소홀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한 이후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행하고,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에 익명신고센터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를 독려했다.
그 결과, 약 두 달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하는 등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IT 업계의 대표적인 밀집 지역인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overtime 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오남용될 경우 노동자가 제대로 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편법을 근절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