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악화된 고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가동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과 산업전환 고용 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고용 동향과 향후 전담반 운영 계획,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과제, 산업전환 고용 안정 기본계획(안) 등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했다.
지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해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의 부진이 특히 심화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5만 5천 명에서 14만 명 감소로 줄어들 폭이 커졌고, 건설업은 8천 명에서 4만 3천 명, 농림어업은 9만 2천 명에서 12만 1천 명 감소로 악화됐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6.2%에서 43.8%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상승했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에 더해 중동전쟁 영향 등 청년층이 겪고 있는 '3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는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7월부터 개설하고, 체납관리단은 7월에 5천 500명, 9월에 4천 명 규모로 운영을 확대한다.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부진이 심화된 주요 업종별로 동향을 분석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건설업은 국토교통부, 농림어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가 협력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GX) 등 급속히 진행되는 산업전환에 따른 신산업 인력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전환 역량 강화, 이직과 전직 지원, 고용 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 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