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원이 예산요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수치로, 국민들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우선 국민제안 범위가 기존 신규사업 발굴형 제안에서 지출효율화 분야까지 확대됐다.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확대하면서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제안 검토와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도 16명에서 40명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시민단체의 참여도 강화했다.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참여 접근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이러한 개선 노력 덕분에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 접수 건수는 총 1,0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올해 처음 본격 시행된 지출효율화 제안은 6월 30일 기준 214건이 접수됐다. 신규사업 제안은 중앙부처 추진에 적합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전문가 검토, 부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예산사업으로 발전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한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디지털포용·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5개 사업에 2,613억원이 요구됐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AI 시대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AI 구독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통화요금을 무료화해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4건 127억원이 요구됐다. '축산물직거래 활성화'는 농장에서 음식점까지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6건 46억원으로, '폐파출소 활용 지역생활거점조성사업'이 포함됐다.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기후환경과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5건 311억원이 요구됐다. 'AI 무인 회수기 확대 및 보상 체계 고도화', '탄소중립캠퍼스 전환 지원',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역사보존과 문화진흥 분야는 14건 324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이 제안됐다. '알기 쉬운 국가유산 안내판 개선',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 '영화산업 창작자 권리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편의와 신뢰도 제고 분야는 4건 111억원, 맞춤형 체험형 교육 진흥 분야는 5건 282억원이 요구됐다.
지출효율화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한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이 214건 접수됐다. 현역 장교가 제안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은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여 약 280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또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실태와 개선방안'은 매년 반복 제작되는 홍보영상에 사전 타당성 심사를 제도화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 질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올해 6월 30일까지 접수된 것을 2027 회계연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불요불급하거나 낭비되는 예산에 대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은 앞으로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의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