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2주 만에 접수된 24건(30개 사업장, 약 1만 5천 세대)의 애로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해 6월 16일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렸으며, HUG 사장, 사업주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기 위해 3개 주택 협회, 한국부동산원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6월 9일에는 57개 주택건설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6월 11일에는 서울·수도권 지자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잇달아 열어 '지원센터'를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원센터가 해결한 1~4호 사업장의 주요 애로와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아파트(136세대) 건설 사업장(A사업장)은 지난 4월 인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이었지만, 브릿지론(토지 매입 자금 등 단기 대출) 대출 만기가 6월 말로 임박해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을 위한 HUG의 PF 보증 발급이 시급했다. 통상 HUG 보증 심사는 2개월가량 걸리지만, 이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보증요건 충족 시 6월 중 PF 보증이 발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평택 지산동의 공동주택(855세대) 건설 사업장(B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신축 아파트 분양 사례가 없고 비교 가능한 주변 단지도 없어 PF 보증 발급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HUG가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자가 원활하게 PF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유사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입지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보증 심사 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단기 자재비 급등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해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서울 오류동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C사업장, 585세대)과 화성 장안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D사업장, 1,595세대)은 착공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신청 사업장 증가와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의가 어려웠으나,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여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머지 접수된 26개 사업장의 애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등이었다. 업계 설명회(6월 9일)에서는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해소 가능한 애로는 빠른 시일 내에 솔루션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의는 관계 부처·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용산구 사업장 관계자는 "브릿지론 만기가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PF 전환이 시급했는데, 국토부와 HUG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 문제없이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 사업장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PF 조달이 어려운 구도심 사업장이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구도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PF 보증 지원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타운홀 미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유관기관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는 지자체 등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급 관련 모든 기관들과 함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