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시작한 기획감독에 이어, 6월 17일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발표된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 감독 체계' 구축의 두 번째 조치로, 청년층이 많이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업체가 밀집한 판교 지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됐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된 점이 배경이 됐다.
이번 감독 대상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로, 매달 한 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두 달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구두 지시에 따른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며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소홀하다는 제보가 접수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현장 안착을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과 블라인드 앱 내 익명신고센터 배너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그 결과, 약 두 달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제보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선정하는 등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로, 오남용 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침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