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 부문의 주요 국정 과제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보험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이 가장 빠르게 추진됐다. 지난달 6일 첫선을 보인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중증 치료에 보장을 집중하고 비급여 항목은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과잉 진료를 줄이도록 설계됐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편이 장기적으로 보험료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손24’에는 현재 3만614곳의 의료기관이 연계됐으며, 가입자는 377만명, 청구 완료 건수는 241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까지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가 후속 과제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4세대 재가입 대상자 전환 작업에 착수하고, 11월에는 초기 가입자 대상 할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포용금융 측면에서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이 시행됐다. 정부는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지난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을 평균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달 1일부터는 저가 주택 보유자와 취약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지원이 확대되고 실거주 의무 예외도 적용됐다. 보험업권은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6개 지자체와 협력,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무상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생명·손해보험 각 10억원씩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3분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큰 관심을 모았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판매 기한보다 5영업일 만에 6000억원이 조기 마감됐다. 이 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산업 생태계에 150조원을 공급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는 민관 합동 30조원이 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 투융자·초저리 대출 방식으로 투입된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최대 12%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