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6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및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책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마주하는 실무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제안을 발굴해 시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성과가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 있다'는 인사 철학을 조직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정책 고객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실무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와 청년정책 두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실시했으며, 접수된 백여 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정책 파급효과와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현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한 4명이 선정됐습니다. 대표적인 제안으로는 비인가 국제학교가 국내법상 학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과 행정처분 강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낮게 표시하는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제2의 월세'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이 밖에 만삭사진이나 가족사진 촬영을 무료로 홍보하지만 실제 인화·파일전송·액자제작 등에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가격 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아이디어도 포함됐습니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청년 세대가 삶에서 즉각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군 의무복무로 인해 청년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보상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며 전역 후 일정 기간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제안은 이미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또한 첫 집을 계약하는 청년이 권리관계, 보증금 보호, 관리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안심중개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전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과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군 복무를 학업·기술·취업의 준비 과정으로 활용하는 세 가지 트랙(취업형·기술형·학업형)으로 구분하는 '청년 미래형 군복무 트랙제'도 채택됐으며, 청년 예술인의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고연령 장인의 은퇴로 인한 무형유산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 예술인이 장인으로부터 무형유산을 전수받고 경영권을 인수하도록 돕는 '차세대 K-청년장인'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우수 제안자들에게는 국무조정실장 표창과 함께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특히 청년 인턴 직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포함되면서 직급을 불문하고 오직 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는 총리실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은 철저하게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이룬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이번에 발굴된 아이디어가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취하기 위해, 국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하반기 중 특별성과 포상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