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데이터 협력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발맞춘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열린 제2차 회의에 이어 정부와 민간이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및 활용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각 부처 간 연계·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따른 새로운 데이터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첫째,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입니다. 국가데이터는 국민 수요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연계·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로,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요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에 담긴 국가데이터 지정·관리체계와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지난 5월 28일 열린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발표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을 이번 특별분과 회의에서 공유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격월로 정기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7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그 이전까지 공백 없이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국가데이터특별분과회의는 급변하는 데이터 시대에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설계하는 양방향 소통의 창구"라고 강조하며, 데이터가 더 편리하고 이롭게 쓰이는 데이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책임감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속성정보(메타 데이터) 표준화와 부처 간 데이터 제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보호와의 조화를 이루는 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