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12일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도입된 기본소득 제도가 실제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총리는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기본소득 사용처를 둘러보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책 효과를 점검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목표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군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11일에는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돼 총 17개 군으로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김 총리가 방문한 이동면 정거마을과 난양마을은 마을회, 부녀회, 작목반, 노인회 같은 기존 공동체가 힘을 합쳐 농촌형 사회연대조직을 구성한 곳입니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공동으로 활용하며 지역 활성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화복지공간인 어울림문화센터, 40년 된 정육점, 귀촌 주민이 연 사진관과 소품샵, 새로 문을 연 소매점 등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남해군이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년 창업 지원과 마을공동체 돌봄 모델 같은 우수 사례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몇 달 만에 시범사업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창업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주민 모두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소비 확대와 농어업인 소득 증대, 지역 내 재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현장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신규 유입 인구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을 철저히 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