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6월 12일 오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직무대행 김석진 부원장, 이하 KLID)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KLID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실태점검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점검단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체계와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첫 공공기관 현장 점검을 위해 KLID를 직접 찾았다.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전 예방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지원단과 클라우드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개인정보위는 KLID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접근권한 설정이나 개인정보 파기 등 자체 점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KLID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 점검과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