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美)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6월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하성현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간 굳건한 협력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이 청장은 우선 관세청의 무역안보 침해범죄 대응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관세청은 본청에 무역안보조사팀(2026년 2월 신설)을, 서울·인천·부산 본부세관에 전담조직(2025년 12월 신설)을 두고 국산가장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안보 침해범죄는 총 1조 2천억 원 규모였으며, 그중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규모는 9,4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95% 증가했습니다. 국산가장 우회수출이란 한국산 제품을 다른 나라(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수출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하성현 지역총괄국장은 "모범적인 협력 파트너인 한국 관세청의 우회수출 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행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단속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청장은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양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고, 미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논의 주제는 마약단속 공조였습니다. 양측은 마약·총기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공조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실적을 소개하며, 지난 4월부터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부천·안양 등 5개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한 번 더 엑스레이 판독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검사 체계입니다. 관세청은 다른 모든 마약 반입 경로에도 2차 저지선 구축을 추진하며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약 3,30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들어온 마약류 적발 규모는 약 82kg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양측은 마약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미국에서 한국 수출 물품이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청장은 "무역안보와 마약단속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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