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속도 조절에 나섰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본예산 신속집행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현황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기후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점검 결과, 지난 5일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실적은 본예산 기준으로 총 34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8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 흐름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가 집행 상황을 중점 관리하는 주요 사업(총 34조 5000억 원 규모)의 경우, 이 기간 동안 22조 2000억 원(집행률 64.4%)이 집행되어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고유가 및 물가 부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 중 집중 관리 대상 10조 5000억 원 가운데 7조 4000억 원(집행률 71%)을 이미 집행했다. 이는 추경을 통해 마련한 재정이 현장에서 빠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관리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실제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는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지난 5월 말까지 국비 4조 8000억 원 중 99%에 달하는 4조 7000억 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8일 기준 누적 신청자는 약 3238만 명에 달했으며, 지원금 지급 규모도 5조 7000억 원(국비 4조 8000억 원, 지방비 1조 3000억 원 합계)을 넘어서면서 운전자와 소상공인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기근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각 부처가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준 덕분에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획된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집행률 수치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재정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별로 걸림돌이 되는 애로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 절차상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최종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미진한 분야에 대한 집행 독려를 이어가는 한편, 남은 하반기에는 경기 보강을 위한 추가 재정 집행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