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3시 30분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사범 관리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마약류 사범과 스토킹 범죄자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범죄예방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먼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대응을 돕는 방식이다. 정 장관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최종 점검을 지시했다.
이어 정 장관은 마약류 사범 관리를 위한 약물검사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법무부는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면서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와 감독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 장관은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사회봉사 사례를 살펴봤다. 영세 농가 일손 돕기, 독거노인 및 고령 어르신 대상 미용봉사 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을 확인했다. 정 장관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적 비행 요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고위험 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