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지난 10년간 위기가구 지원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2015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운영 초기인 2015년에는 발굴 규모가 11만 명, 지원 인원은 2만 명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발굴 규모가 137만 명, 지원 인원은 88만 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율은 16%에서 63.9%로 48%포인트 상승해 시스템 운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공공과 민간 복지서비스를 합친 수치로, 취약계층이 아니거나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2025년에는 발굴대상자가 전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음에도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만 6000명 늘고 지원율은 5.5%포인트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가구 선별과 발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원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29만 8000명, 민간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57만 9000명이었다. 공공서비스 중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5만 8000명, 차상위 지원 1만 3000명, 긴급복지지원 2만 5000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기초연금·장애인연금·사회서비스이용권 등) 20만 명이 포함됐다.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후원물품이나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 민간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결했다.
시도별 발굴 규모를 보면 경기가 27만 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만 4000명, 부산 11만 2000명, 경남 9만 9000명, 인천 8만 1000명 순이었다. 발굴 규모는 주로 인구가 많은 시도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고, 충남 89.8%, 인천 81%, 울산 80.1%, 제주 75% 순이었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이 81%로 높아 발굴과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1개 기관에서 입수한 47종 위기정보 보유대상 전체를 지방정부에 제공해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지방정부 자체발굴을 통해 45만 8000명을 찾아내고 이 중 29만 500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경기·전남·경남·대구 등은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발굴이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로 꼽혔다. 세종과 전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복지급여 중지자를 발굴·지원해 급여 중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도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까지 지방정부에 발굴대상자로 전달됐으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000명에 대해 6월 중 일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6월부터는 매월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공유해 상담·조사와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 직무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2025년에는 발굴대상자 중 63.9%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등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연계 성과가 향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안전망을 통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촘촘하게 찾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빅데이터 기반으로 구축돼 2015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단전·단수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지방정부가 상담·조사 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발굴 대상 선정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모형과 정책적 목적(채무위험자 등)이나 시의성(여름·겨울철 주거 취약 대상자 등)에 따른 기획발굴을 병행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발굴 기능도 제공된다.
시스템 구축 이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945만 명을 지방정부가 조사해 461만 명(48.8%)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25만 5920명, 차상위 8만 1931명, 긴급복지 13만 5503명, 기타 공공서비스 88만 7087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