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美)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종욱 관세청장이 6월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하성현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양국 간 굳건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면담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국산가장 우회수출' 단속 협력이다. 국산가장 우회수출은 한국산 제품을 마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수출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이 청장은 관세청이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이러한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규모는 9,4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5% 증가했다. 이 청장은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양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하성현 지역총괄국장은 "모범적인 협력 파트너인 한국 관세청의 우회수출 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행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단속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두 번째 주요 의제는 마약단속 공조 강화였다. 양측은 마약, 총기 등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실적을 소개하며, 지난 4월부터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한 번 더 엑스레이 판독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검사 체계다. 또한 다른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도 2차 저지선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적발된 마약류는 약 3,30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류 적발 규모는 약 82kg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양측은 마약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강화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미국에서 한국 수출 물품이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무역안보와 마약단속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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