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美)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하성현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성사된 이번 고위급 면담은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 간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면담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는 국산가장 우회수출 단속 협력이다. 이 청장은 관세청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걸쳐 서울·인천·부산 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본청에 무역안보조사팀을 두는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범죄를 적발했으며, 그중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규모는 9,4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5% 증가했다. 이에 하성현 국장은 "모범적인 협력 파트너인 한국 관세청의 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행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마약단속 공조 강화에도 합의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이 지난 4월부터 국제우편물에 대해 공항만 1차 검사 후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엑스레이 판독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다른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도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적발한 마약류는 약 3,30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발송된 마약류 적발 규모는 약 82kg로 21% 늘었다. 마약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한 양측은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청장은 미국에서 한국 수출 물품이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무역안보와 마약단속 두 핵심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미 관세국경보호청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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