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기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에 한국은행까지 참여하는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가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4월 출범한 기존 간담회의 논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합류한 것은 최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도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분기 들어서도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53.2%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되는 등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호한 경기 여건으로 향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참석자들은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 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환율 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수입 가공업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등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최근과 같이 거시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국면일수록 거시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향후 정책 운용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