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6월 9일 오전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4월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 상황과 마약 탐지 과학장비 개발 계획, 마약퇴치주간 홍보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약류 예방교육과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할 통일된 핵심 메시지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은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광고 제작과 추가 교육자료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마약 범죄 대응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이 관계부처와 함께 마약류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개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마약 사용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을 협의 중이다. 경찰청은 오는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위장수사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특별 전담반을 출범하고, 하위법령 개정, 수사관 교육, 예산 편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 처방 시 동물 소유자 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4월 27일 발표했으며,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및 교정시설과 치료·사회 재활기관을 연계하는 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치료·재활 현장 의견 청취와 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중독자의 사회복귀에 필수적인 직업재활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고용노동부,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이중 협업체계가 구축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역량 강화 교육과 취업 희망자 발굴·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마약 탐지 및 분석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 연구개발 성과를 관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수요 부처와 협력해 시제품 실증연구로 확장할 방침이다.
특히 마약처럼 밀도가 낮은 물질까지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소형화물 복합 엑스레이 검색장비를 우편집중국에 설치하고, 비접촉 방식으로 8종 이상의 마약류를 탐지할 수 있는 후각 지능 기술시스템, 이른바 ‘전자코’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세청과 협업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특정 물질 탐지 솔루션’의 실증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K-테스트베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통합 지원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위해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제공한다.
정부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를 ‘마약퇴치주간’으로 정하고, 일상 속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집중 확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과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체험형 다트게임, 마약류 예방대처법 교육, 인생네컷, 마약근절 서약서 작성 등 참여형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지방식약청과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에서도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 예방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주간지 K-공감, 카툰 K-공감, 정부 대표 SNS, 정책브리핑, KTV, 공공기관 보유매체, 민간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를 온·오프라인으로 확산한다.
국방부도 ‘군 마약퇴치 홍보주간’을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한다.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슬로건으로 장병 대상 예방교육, 지휘관리 강화, 부대별 캠페인, 국방일보 기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마약류 근절은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범정부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마약 탐지·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자코 등 과학장비를 연구개발 중인데,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 현장실증을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