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이 15년간 이어온 고위급 정례 협의체의 명칭이 바뀌고 논의의 지평을 넓힌다.
통일부는 독일 연방재무부(동독지역특임관실)와 함께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의 명칭을 '한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그간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축적된 데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앞으로 양국은 개편된 명칭 아래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관리와 공존 방안 등으로 주제를 넓혀 나간다. 통일 의제뿐만 아니라 동서독 긴장완화 프로세스, 유럽연합(EU)의 다자간 통합 사례, 평화담론, 사회 갈등 관리를 위한 포용적 민주주의 등 미래사회 설계에 관한 시의성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명칭 변경 후 처음 열리는 제15차 한독자문위원회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통합의 경험과 평화공존의 길'이라는 부제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공동위원장인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독일 측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엘리자베트 카이저 연방재무부 국무장관(차관급, 동독지역특임관 겸직)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자문위원, 전문가 등 18명이 한국을 방문한다. 주한 독일대사, 주한 독일문화원, 독일정치재단 관계자 등도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첫날인 6월 9일에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양국의 대응 전략과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평화공존 패러다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 대한 경제정책 추진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정책적 조건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튿날인 6월 10일에는 경제통합과 사회·문화적 통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독일 내부의 논쟁을 짚어본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이 양측 주민들의 민족동질성과 평화 인식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내적 통합의 토대에 대해 토론한다.
아울러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간 역사적 상호작용을 고찰하고, 한국과 독일 양국이 성취해 온 민주주의 회복력을 역내 평화 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본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이 갖는 함의 등을 검토함으로써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 출범 15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의 협력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한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양국의 협력 분야가 통일담론을 넘어 평화공존과 통합 과제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독자문위원회는 2010년 통일부와 독일 내무부 간 양해각서(MOU)에 근거해 2011년 발족했다. 독일의 통일·통합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양국을 교차 방문하며 매년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양측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각 12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초기에는 군사·경제·행정 등 거시적 주제를 다뤘으나 점차 미시적·전문적 주제로 심화돼 왔다. 한국 측 주관 부처는 통일부이며, 독일 측 주관 부처는 2013년 연방경제에너지부, 2021년 연방총리실, 2025년 연방재무부 등으로 변화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