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7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 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과 대외신인도는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및 연관 산업의 이익 전망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 기초 여건이 탄탄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301조 원에서 올해 6월 5일 기준 913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말 사이 중동 긴장 고조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을 반영하며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6월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539.1원이었던 환율은 같은 날 뉴욕 장에서 1,560.2원까지 올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변동성 확대에 국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과 차익실현 등 수급 요인이 있지만, 일부 투기적 거래가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네 가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째, 최근과 같은 지나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역외(해외)에서 이뤄지는 NDF(역외 선물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쏠림 현상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DF 거래)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의심 행위가 있는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의 예로는 시장 기능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대규모 일방향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넷째, 환율 상승에 편승해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리드 앤드 래그)하는 불법 거래가 있는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응반은 지난 1월 15일 출범했으며 재정경제부, 국정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전쟁 전개와 미국 물가 동향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24시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증시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그 파급 영향이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재정·실물 경제 등 거시경제·금융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종 리스크의 종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초혁신경제를 적극 추진하며 구조혁신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