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송미령 장관이 직접 챙겨 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개 부처·청과 농업인 단체, 농·수협중앙회,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해 총 5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수립된 제5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연차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2025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점검 결과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됐으나, 일부 과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완 대상 과제가 확정되면 소관 부처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17개 부처·청이 함께 추진할 2026년 삶의 질 시행계획도 심의됐다. 이 계획에는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강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촌 왕진버스 및 이동장터 운영 등 농식품부 사업뿐 아니라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인력 보강,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하수도 및 LPG 공급망 확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다른 부처의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목표에 미달한 항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만큼, 관계부처가 소관 분야별 이행 과제를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도 심의됐다. 농어촌 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농어촌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 식품사막(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최소화 과제의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올해 농어촌 영향평가 주제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어촌공동체·마을기업 창업 지원 과제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삶의질위원회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범부처 협력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실무위원회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농어촌 관련 정책 논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추후 장관급 위원회인 삶의질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은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삶의질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