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진해온 각종 치안 정책의 성과를 5일 발표했다. 그동안 경찰은 민생범죄 수사와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경찰관기동대 등 치안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현장 부서에 1,907명을 재배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초국가 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스피싱 범죄 억제다. 경찰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을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했다. 신고 전화 응대율을 98.2%로 끌어올리고, 통신 3사와 협력해 범행 이용 번호를 10분 내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피해액은 48% 급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체계를 구축해 같은 기간 검거 건수가 37.5% 늘었고,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신종 불법 행위도 다수 적발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경찰은 역대 정부 최초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을 구성하고,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동남아 현지에서 피의자 검거는 3.1배(128명→391명), 도피사범 송환은 2.4배(131명→316명) 증가했다.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확충했고,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 대비 25% 늘었다. 경찰은 마약 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마약 밀반입에 대한 국제공조 체계도 확장할 계획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32.4%, 유치장 유치는 53.9% 증가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 연계와 법무부 전자발찌-경찰 스마트워치 간 상호 연동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약취유인 미수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시행해 100% 검거율을 유지하고 있다.
허위 정보와 혐오 집회에 대한 대응도 새롭게 강화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 정보 단속 전담반을 구성했고, 올해 4월부터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했다. 4월 말까지 허위 정보 유포자 152명을 송치(7명 구속)하고 918건의 허위 정보를 삭제·차단했다. 또 2차 가해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에도 엄정 대응해 64명을 송치(2명 구속)하고 2,487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외국인 혐오 표현이 담긴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한 이후 마찰 건수와 불법 입건 건수가 모두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직 내부 문화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국 경비경찰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369회 실시하고, 권위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대책을 추진한 결과, 관련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0.1%에서 0.40%로 크게 낮아졌다. 아울러 5월 15일부터는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추진 전담반’을 운영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한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