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6월 4일 ‘제6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과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를 연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의 중장기 과제를 다룬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협력체 연구진들이 참여해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으로 전략적 거점 중심의 산업 재구조화와 인력 유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에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권오현 위원장(전 삼성전자 회장)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지방에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한 산업정책 기반의 지방 자생력 강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방에 따라 유입이 필요한 인구 집단이 상이하다”며 은퇴 계층,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별로 필요한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을 결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미래사회전략반 분과장)는 “기업·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의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안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의 이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의 교육 문제를 고려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연계해 정착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 감축과 함께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회의에서는 탈탄소 필요성,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