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 안전과 수출 활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성과를 1일 발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1년간 초국가 범죄 척결과 경제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이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2025년 6월~2026년 4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무려 4배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공항만 중심의 1차 검사에 더해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처음 도입했다. 또한 태국,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현지에서 밀수를 원천 차단했다.
불법 총기 반입 차단에서도 성과가 뚜렷하다. 지난 1년간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이 적발됐다. 특히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꾸려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나눠 들여오거나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내에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2026년 1월)해 고위험자 32명을 추려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경찰청과 우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합동단속을 펼쳐 유통책 등 19명을 검찰에 넘기고 2명을 구속했다.
무역안보 분야에서는 우리 수출물품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67건, 1조 2천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에 들여온 뒤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행위 등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9,494억 원 규모로 차단했고, 군용 드론이나 관련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전략물자 불법수출'도 2,581억 원 규모로 적발했다.
외환 범죄 척결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통해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총 122건, 2조 700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공공 보조금을 빼돌리는 '공공재정 편취행위' 등 민생을 침해하는 신종 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원산지증명과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 캐나다산 원유(연간 최대 3,300만 배럴)와 미국산 원유(1,600만 배럴) 등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또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품목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 톤(2025년 나프타 수입량의 약 10%)의 추가 도입을 지원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품목의 신속 유통을 촉진하고, 이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도 근절했다. 보세구역(관세가 유예된 상태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866회의 현장 점검을 통해 243회 과태료를 부과했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또 제3자 명의로 할당관세를 받거나 수입가격을 부풀려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본을 빼돌린 불공정 수입기업 10곳(4,624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
케이(K)-기업 보호에도 나섰다.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단속을 벌이고, 세관 신고 독려와 가품 식별 교육을 실시해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 3천 점을 국경에서 차단했다.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13건(91억 원)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제공해 총 8,549억 원 규모의 통관 애로를 해소했다. 대표적으로 인도 세관과 통신기기 부품 품목분류를 두고 8,000억 원 규모의 국제 분쟁이 있었으나,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우리 측 주장을 최종 관철시키며 대규모 관세 추징을 막았다.
영세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1조 2,281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실시했으며, 우회 항로 이용으로 발생한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빼주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기업 부담을 덜었다. 또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위기를 겪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 납부 등 1조 1,511억 원 규모의 세정 지원(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을 펼쳤다.
관세청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후속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 마약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국제우편에서 여행자, 특송화물, 일반 수입 등 전체 반입 경로로 확대한다. 방산·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도 신설한다.
경제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 방안을 추가로 발굴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을 단축해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을 촉진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할당관세가 본래 취지대로 물가 안정 효과를 내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 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의 매점매석(물건을 사재기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 단속 권한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