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4개 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한성숙 장관이 직접 주재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이 추진해온 정책이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기관장은 소관 분야별로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기관별 추진 상황과 보완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중기부는 국정감사 지적이 단순한 사후 조치로 끝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행 상황은 중기부와 공공·유관기관 성과 점검에 반영됩니다.
또한 중기부는 기존에 추진해 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산하 11~15개 공공·유관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복 민원, 불합리한 절차, 정책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고질적 문제를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기부는 각 기관이 현장 접점을 바탕으로 자체 발굴한 정상화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정상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 온 업무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작은 불편 사항까지 적극 발굴해 달라"며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현장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공공·유관기관은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실행 주체"라며 "각 기관장들께서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고, 정책 성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별 하반기 중점 과제를 점검하고, 각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후속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등 11개 공공기관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인증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유관기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