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용 CCTV나 로봇청소기 같은 스마트 기기를 살 때 '개인정보보호'를 얼마나 잘 고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마크가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대상으로 2026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 참여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PbD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제조·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등 일상용품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이 인증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총 7개 제품이 PbD 인증을 받았다. 2023년에는 가정용 CCTV(SK쉴더스)와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앤트랩)이, 2024년에는 로봇청소기(삼성전자),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블록오디세이), 홈 카메라(트루엔), 가정용 로봇(삼성전자)이 인증을 획득했다. 2025년에는 LG전자의 로봇청소기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 모집은 기존 IT 제품 외에도 중소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솔루션 분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셀러 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가정뿐 아니라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제조사나 개발사는 6월 22일까지 전자우편(pipcpbd@kore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이나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청 제품이 PbD 취지에 맞는지, 취약점 발견 시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 6월 말까지 1차 참여 대상을 선정한 뒤, 평가·시험·취약점 보완 조치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PbD 인증의 핵심 기준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기본 요구사항으로, 개인정보 식별과 처리 흐름, 불필요한 정보 수집 방지, 사용자 설정의 안전한 변경 등 14개 항목을 점검한다. 둘째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으로, 동의 절차, 민감정보 처리의 적합성,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28개 항목을 살핀다. 셋째는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로, 안전한 인증 정보 사용, 암호 알고리즘, 원격 접속 통제 등 22개 항목을 검토한다. 넷째는 조직적 보호조치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서화, 안전성 확보, 사고 대응 등 7개 항목이다. 총 71개 인증 항목이 제품의 기능과 처리하는 개인정보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증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된다. 신청 업체는 먼저 개인정보위와 인증 상담을 하고 사전 준비를 거친 뒤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험을 위한 제출물을 내면 개인정보위가 평가와 시험을 수행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업체가 조치를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인증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PbD 인증에 참여하는 업체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의 상담과 컨설팅이 무료로 제공되고, 인증 수수도 전액 지원된다. 제품당 수수료는 약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이번 공모 참여 업체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향후 PbD 인증이 법정 인증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인증 효력이 계속 유지될 예정이어서 조기 참여의 이점이 크다.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2025년 4월 29일 발의)에는 PbD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과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과 솔루션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bD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전용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 마크는 'PbD(Privacy by Design)' 이니셜을 각각의 개인으로 형상화하고 전체를 방패 모양으로 디자인해, 다양한 사람들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 마크를 통해 어떤 제품이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했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PbD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2026년 6월 22일까지 접수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또는 개인정보 포털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