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재외국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특히 '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후속 조치로 접수된 민원·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에는 1,438건의 전체 민원에 대해 1차 답변을 전달했으며,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 개선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과 운전면허증(1종 보통) 갱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 온 사항으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다.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된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률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동포사회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글학교 지원도 확대된다.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의 합법적 체류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차세대 동포 교육과 정체성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6월 1일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총 153건의 민원에 대한 2차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중 50건은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해결된 사항이며, 나머지 103건은 상세 설명이나 추가 안내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재외공관 등을 통해 추가로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동포 사회 지원 확대 방안과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오래 불편해했던 문제를 하나씩 바꿔나가겠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사항으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동포사회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동포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