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가 교정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수용 관리에서 치료와 재활 중심으로 전환하며 재범 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수용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 성범죄, 이상동기 범죄, 정신질환자 범죄 등 복잡해지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범이 반복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수사와 재판, 수용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26년 4개 교정시설에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 교정시설을 2개 추가 운영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 중독 재활을 위한 가상현실(VR)과 융복합뇌파계 검사 기기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와 가족참여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신질환 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에 대한 치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도소에는 '정신질환 수형자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출소 후 사회적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K)-교정의 혁신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교정의 역할 확대',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예방',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중시하는 행보와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다…교정시설에서 시작되는 회복
최근 마약범죄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중독상태가 지속되면 출소 후에도 마약을 찾게 되고, 이는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격리에 그치지 않고, 형집행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재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 출소자 재복역률은 2020년 45.8%에서 2025년 29.9%로 약 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4개 교정시설(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에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6개의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는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회복이음 수료자 교육 효과 측정 결과, 단약 효능감이 59.5점에서 81.9점으로 크게 상승해 통제집단(77.6점에서 75.5점) 대비 확연한 효과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수명령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투약사범에 대해 중독수준별 평가 후 기본, 집중, 심화과정에 편입시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재활을 위해 최신기술을 적극 활용,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한 가상현실(VR)과 브레인매핑·정량뇌파(QEEG) 측정을 위한 융복합뇌파계 검사 기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량뇌파는 측정된 뇌의 전기적 활동을 컴퓨터로 수치화 및 시각화하여 뇌기능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한 명의 마약류사범이 단약에 성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마약류사범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 실질적인 재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형자 치료·재활 강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상동기 범죄 등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왜곡된 인식과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뿐 아니라 범죄 원인이 되는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는 심리치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심리치료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진행될 때 그 효과가 높고, 재범 예방효과도 오래 지속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정본부는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전국 11개 전담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설명·토론 중심 치료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리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재범위험 상황 체험, 피해자 고통 공감, 반복적 대처 훈련 등을 가상현실 콘텐츠로 구성하여 VR을 통해 간접체험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유형을 반영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소년수형자의 경우 기존의 개별 교육과 함께 부모 상담과 가족치료를 병행하는 가족 참여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관계 유지·회복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달라지는 범죄의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형자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여 수형자의 범죄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치료에서 자립까지…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의 역할 확대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출소 후 병리적 원인으로 인한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수형자는 출소 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성공적 재사회화를 위해 교정시설에서부터 치료·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전체 수용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효과적 치료·재활을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진료센터와 외부 정신과 전문의를 활용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7년 3,378명에서 2026년 4월 6,571명으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집단치료 참여가 어려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워크북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정신질환 중증도 분류를 통한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신질환 대응팀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교정시설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활과 출소 후 간병 등 안정적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의정부교도소에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을 신설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1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정신질환의 경험과 회복 과정을 겪은 당사자(정신질환 수형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치료의 객체를 넘어 다른 사람을 돕는 치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프로그램입니다.
재범 없는 사회는 출소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집행 단계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여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