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1년, 관세청이 국경 안전과 민생 경제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일 지난 1년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 안전망 구축에 집중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마약 적발 성과가 눈에 띕니다.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4월)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22%, 중량은 무려 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공항만을 넘어 내륙 우편집중국에서도 추가 검사를 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새로 도입해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태국·캄보디아 등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해외 현지에서 마약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불법 총기 반입 차단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같은 기간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을 적발했으며, 경찰청·국정원과 함께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로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내에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 고위험자 32명을 추려내 유통책 등 19명을 검찰에 넘기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
무역안보 분야에서는 우리 수출 물품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67건, 1조 2천억 원 상당을 적발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9,494억 원)와 군용 드론 및 부분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약 2,581억 원)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외환범죄 척결에서는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통해 총 122건, 2조 700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금액 기준 4배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보조금을 챙기는 공공재정 편취행위 등 민생을 해치는 신종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한편,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원산지증명과 운송 원칙에 대한 특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산 원유(연간 최대 3,300만 배럴)와 미국산 원유(1,600만 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습니다. 또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 분류를 전략적으로 조정해 연간 최대 250만 톤(2025년 나프타 수입량의 약 10%)의 추가 도입을 지원,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도움을 줬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할당관세(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품목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하고, 이를 악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했습니다. 보세구역 현장점검 866회를 통해 243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도 적발했습니다. 또 제3자 명의로 할당관세를 받거나 수입가격을 속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본을 빼돌린 불공정 수입기업 10개사(4,624억 원 규모)를 적발했습니다.
케이(K)-브랜드 보호 활동도 돋보입니다. 관세청은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과 합동 단속을 펴고, 세관 신고 독려와 가품 식별 교육을 통해 국경 단계에서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 3천 점을 선제 차단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13건(91억 원 상당)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해외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총 8,549억 원 규모의 통관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 세관과의 통신기기 부분품 품목분류 국제분쟁(한국 0% vs 인도 20%)에서 우리 측 주장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최종 관철시켜 대규모 관세 추징을 막았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중동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1조 2,28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했으며, 우회 항로로 인한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빼주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기업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또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에는 납기연장, 분할 납부 등 1조 1,51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관세청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더 촘촘한 국경 감시망과 고도화된 민생 경제 안정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초국가범죄 척결 차원에서는 마약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국제우편에서 여행자·특송화물·일반 수입 등 전체 반입 경로로 확대합니다. 방산·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감시 체계도 만들고,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를 잡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경제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 지원 방안도 계속 발굴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을 단축해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을 촉진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할당관세가 물가 안정 효과를 제대로 내도록 할당관세 추천기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관 단계에서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