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육성 위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본격 개방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민간 수요가 높은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대거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1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개방할 25개 데이터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는 지난해 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방문 조사와 대국민 온라인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총 3,280여 개 후보 과제 중에서 선정됐다. 경제적 파급효과, 국정과제 연계성, AI 친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 결과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총 100여 개의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2025년 10개 데이터에 이어 올해 25개, 2027년 30개, 2028년 35개를 매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올해 확정된 25개 데이터는 12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앞서 행안부는 건물 화재 대응시설, 교통카드 이용 내역 합성데이터,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개방해 숙박, 교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서비스 창출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교통카드 이용 내역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가공한 합성데이터 형태로 제공했고, 중앙행정기관 질의응답 사례는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 개방되는 데이터는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직결되는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기술잠재량 데이터'가 대표적이다.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매스, 폐기물, 지열 등 7종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량을 위경도와 행정구역 등 위치 기준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분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건물 에너지 효율 데이터, 산업단지 탄소배출 데이터 등이 포함돼 에너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지원한다.

'K-문화 분야'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하는 '문화 분야 AI 학습데이터'가 눈길을 끈다. 전통 건축물 단청 문양의 3D 모형과 2D 이미지, 유물의 시대 코드와 상징 의미, 부가 설명 등이 포함됐다. 고증이 완료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생성형 AI가 우리 문화를 왜곡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게임이나 관광 콘텐츠 개발 같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악 디지털 음원과 이미지, 전국 관광 이미지·동영상, 다국어 관광 정보 등도 함께 개방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량 안전 점검 및 관리 데이터'가 주요 과제다. 현수교와 사장교 등 특수 교량의 손상 영상, 손상 유형·원인·보수 방안 데이터, 교량 통과 차량의 일시와 위치 등 탐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상 징후를 신속히 탐지하고 유지관리 판단을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어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계곡범람 재해 최소화를 위한 산림유량 데이터, 화학물질 안전 정보,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 점검 데이터 등도 포함됐다.

'AI 학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농촌진흥청의 데이터가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AI 학습데이터'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자료다. 의결 요약, 사실관계, 판단 내용, 관계 법령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해 구조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영업 활동이나 계약 체결 시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이 복잡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 데이터'는 병해 증상과 해충의 성충·유충 형태 이미지 등 상세한 설명 데이터를 결합해 제공한다. 이 데이터가 개방되면 병해충을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는 서비스가 출시돼 농가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진단 결과에 따른 적기 방제가 가능해지면서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청소년 분야 전화·상담 데이터와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데이터 등을 '합성데이터' 형태로 가공해 제공한다. 합성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의 특성, 구조, 분포를 복제해 만든 모의데이터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개방해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 구현을 지원하겠다"며 "추가 수요 조사로 학습용 데이터 개방을 강화하고,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로 전환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는 이 밖에도 다양하다. 지하철 혼잡도와 안전시설 데이터를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륜차 사용신고 정보와 제원정보를 활용한 중고차 시장 활성화, 공항 출국장별 대기시간 분석 서비스, 지역화폐 결제정보를 활용한 지역상권 분석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정책정보 종합데이터, 독립운동 관계 자료 통합데이터, 교육청 및 학교 학사정보 표준 개방체계 등도 포함돼 공공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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