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생활안전 분야 4건과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구성된 이번 과제는 행안부 직원들의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효과성, 시급성,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먼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가 도입된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대표 중고거래 플랫폼이 참여해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플랫폼 내 인증 표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된다. 물에 잠겨도 식별 가능하고 적은 예산으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스티커형 표준안이 배포됐으며,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우선 설치된다. 도로 환경에 따라 고보 조명이나 LED 경계석 설치도 병행해 빗물받이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화재로부터 취약한 노후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 원인의 72%가 연기 흡입인 점을 고려해 개당 8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보급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재보험협회와 협력해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와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도 추진된다. 지방정부에 정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8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부적합·훼손 볼라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수원역광장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9개 장소에 차량 고속 돌진사고를 막기 위한 강화형 볼라드가 시범 설치된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까지 3종에 대해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12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의 부모가 발급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대상과 발급 주체가 확대된다.
지방세 환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매년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 사례가 전체의 95.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카카오나 은행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급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뿐 아니라 페이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다. 12월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며, 2027년에는 AI 국민비서와 연계해 대화로도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종 감면·할인 서비스 이용 시 종이 서류가 필요 없어지는 QR코드 기반 간편 자격확인 서비스도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에 접속하지 않고 스마트폰 QR코드 인식만으로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테마파크, 항공사, 박물관, 수목원 등 이용 가능 기관도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행정복지센터 민원 작성 안내나 설문조사 등 정책 참여 연계를 위한 표준모델안도 마련된다.
주소가 없는 장소도 신청을 통해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위치주소 부여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주소 체계는 건물과 사물 기준이라 야외 행사장, 해수욕장, 묘지 등 건물이 없는 곳은 주소가 없어 위치 설명이 어렵고 긴급 구조에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를 시작으로 개인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소를 부여하고, 민간 지도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될 예정이다. 제도 정비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